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
개인 투자자 권익 신장 위해
회계·법률·실무 전문가들 뭉쳐
“투자자 지켜야 자본시장 발전”
24일 여의도서 창립 세미나
‘개정 상법’ 정착 방안 논의
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고려대 교수) [사진=한국투자자포럼]개인 투자자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학술연구와 교육, 정책 제언을 하는 전문가 포럼이 발족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 권익을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자본시장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유망한 기업들에 더 많은 자금이 조달될 수 있습니다.”
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고려대 교수·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 권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4일 창립 기념 세미나를 앞둔 한국투자자포럼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의 이해 관계가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혁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자본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고 결집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의 권익은 제도 개선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회계 및 감사 제도만 봐도 당국은 늘 투자자의 이해 보호를 우선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무제표 작성자인 회사와 검토자인 감사인의 이해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지는 경향이 많았다”며 “그동안 자본시장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해 온 많은 학자들이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포럼이 발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법인 설립을 신고하고 회원 모집을 시작한 한국투자자포럼은 유승원 고려대 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안강현 연세대 교수, 송창영 변호사(전 증선위 위원), 김인배 이화여대 교수 등 50여명의 회계, 법률,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기관 소속 인사들에게도 문을 열어 100명 정도로 회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최근 상법 개정 등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시대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당국도 시장도 학계도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개인 투자자의 권익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그동안 개인 투자자 보호가 충분했다면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리는 창립 세미나 주제는 ‘상법 개정과 투자자 보호’다.
기업 지배구조와 개선과 자사주 제도 개혁 등 자본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상법 개정이 투자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광욱 고려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가 ‘상법 개정과 기업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박사와 이채진 홍익대 교수가 ‘개정 상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정 대표는 “최근 이뤄진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제도 변화의 차원을 넘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정성, 투자자 보호를 제도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